김태흠 지사, 국무총리에 지방대 제도개선 요청

김태흠 지사, 국무총리에 지방대 제도개선 요청: 2022.11.23 23:43 입력

<충청데일리 김구회 기자>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방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인센티브를 비롯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.   <o:p></o:p> 김 지사는 23일 논산 건양대에서 열린 ‘산업과 연계한 지방대 경쟁력 강화 규제혁신 현장간담회’에 참석한 한 총리에게 “지방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느슨한 산학관 협력은 효과가 없다”며 제도개선 등 정부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.   <o:p></o:p> 김 지사는 “기업과 대학이 계약을 맺고, 학과를 신설하고 커리큘럼을 바꾸는 등 대학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, 기업은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”며 “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장학금과 고용장려금 등 정부차원의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”고 설명했다.   <o:p></o:p> 이어 지난 16일 도와 현대차·LG화학 등 지역 대기업 9개사, 도내 26개 대학이 지역인재 양성과 채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것을 언급한 김 지사는 “기업들이 본사에서 인재를 채용하고 있는데, 각 사업장 단위에서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”고 건의했다.   <o:p></o:p> 그러면서 “이미 대기업 등과 업무협약을 맺은 충남이 산학관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”고 말했다.   <o:p></o:p> 지방정부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.   <o:p></o:p> 전국의 모든 시도는 지방교육교부금법에 따라 매년 보통세 총액의 일부를 교육청에 전출하고 있지만, 해당 예산은 초중고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.   <o:p></o:p> 김 지사는 “전국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3조 8000억여 원에 달하나, 여유재원이 있더라도 지방대에 사용할 수 없다”며 “지방정부가 자주재원을 확보해 지방대의 경쟁력 강화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   <o:p></o:p> 이날 간담회에서 대학총장들은 지방대학 재정여건 확대, 이공계 지방특성화전문대학 재정지원 등을, 산업체 대표들은 산학협동연구 석박사과정 신설, 대학시설에 대한 공동투자를 건의했다.   <o:p></o:p>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관계기관 또한 국가산업 인재양성 확대를 위한 병역특례 규제 완화 등 여러 개선방안을 내놨다.   <o:p></o:p> 이에 대해 한 총리는 “대학이 지자체 및 산업계와 협력해 지역 신산업 발전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권한을 대폭 지자체에 넘겨주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”이라고 답했다.   <o:p></o:p> 그러면서 “정부는 앞으로도 산학관 상생협력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·개선해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것”이라며 “4차산업혁명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현장 간담회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   <o:p></o:p> 한편, 이번 간담회는 대학이 지역산업간 연계를 통해 대학·지역·산업이 상생하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세부방안을 모색하고, 지방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 등 관련당국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.   <o:p></o:p>김 지사와 한 총리를 비롯해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, 김용하 건양대 총장, 김호빈 한국중부발전사장 등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방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및 지역경제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간, 이익집단간, 대학 구성원 등의 협력방안 및 규제혁신 등을 집중 논의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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