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시,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 생활안정 방안 검토

대전시,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 생활안정 방안 검토: 2023.01.26 13:45 입력

<충청데일리 김구회 기자>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과 5개 자치구 부구청장들은 26일 오후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‘제3회 시구정책조정간담회’를 개최하고, ‘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입지 관련 조례 제정 건의’ 등 시구 협력과제 7건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.   <o:p></o:p> 이날 회의에서 대전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.   <o:p></o:p> 수도법 시행령 등 현행 법령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에는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민 소득기반 시설과 공동이용시설 입지가 가능하나 대전의 경우 해당 조례가 없어 관련 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.   <o:p></o:p> 이로 인해 지난 2021년 동구 대청동에 마을공동작업장이 건립됐으나, 관련 조례가 없어 현재 마을공동작업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. 이에 동구는 각종 규제로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대전시에 관련 조례 제정을 건의했다.   <o:p></o:p> 이택구 부시장은 농산물을 가공,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시설은 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입지가 불가능하나, 농산물의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선에서 절단 등 단순 처리시설은 가능하다며, 주민 의견조사를 거쳐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.   <o:p></o:p> 이어서 중구에서 건의한‘단재로 도로정비 사업비 지원’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.   <o:p></o:p> 중구에서는 다수 건설업체가 입지하고 있는 어남동 지역이 폐기물‧레미콘 등 많은 대형차량 운행으로 도로 파손 및 침하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정비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다.   <o:p></o:p> 대전시는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와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기로 했다.   <o:p></o:p> 서구가 건의한 ‘배재대학교 축구장 조성 사업비 지원’과 ‘국민체육센터 건립비 시비 지원 요청’에 대해서는 대전시가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.   <o:p></o:p> 배재대학교 축구장 조성은 운동장 주민개방을 조건으로 학교 대운동장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, 대전시는 이장우 대전시장의 공약사업과 대전시 100대 핵심과제와 연계해 올해 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 ‧ 지원하기로 했다.   <o:p></o:p> 한편, 괴정동에 건립 예정인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도 올해 공사 발주를 앞두고 있는 만큼, 2021년 사업 공모 신청 당시 계획되어 있는 대전시 투자분 2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.   <o:p></o:p>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 제안된‘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비 지원 건의’, ‘도안지구 공동주택 내 자동집하시설 유지관리비 지원’, ‘대전시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 건의’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추가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.이택구 시 행정부시장은 “시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계획된 사업들의 신속한 추진이 중요하다”며, “오늘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시와 구가 협력해 조속히 착수하겠다”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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